"
개정안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 2023-03-29 13:24:59
-
-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2023-03-29 11:21:12
-
-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
- 2023-03-29 11:05:42
-
- 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 서울시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가 …
- 2023-03-29 09:55:56
-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
- 2023-03-29 09:47:42
-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
- 2023-03-28 10:51:35
-
- 부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
- 부천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
- 2023-03-28 10:36:15
-
-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
- 2023-03-28 10:29:30
-
-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
- 2023-03-28 10:22:29
-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
- 2023-03-28 1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