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개인형 이동장치(PM) 보다 안전하게 한다...서울시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
- 2023-03-20 10:07:16
-
- 최종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
- 2023-03-17 09:37:46
-
-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
- 2023-03-16 15:02:12
-
-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
- 2023-03-16 13:20:49
-
-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
- 2023-03-15 17:08:42
-
- 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가 `여수 · 순천 10․19사건` 희생자 · 유족 신고기…
- 2023-03-14 14:31:02
-
-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
- 2023-03-14 10:00:46
-
-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
- 2023-03-14 09:47:51
-
-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제…
- 2023-03-13 11:28:23
-
-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
- 2023-03-13 1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