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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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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발의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 2023-02-24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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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
- 2023-02-24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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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 2023-02-23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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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 2023-02-23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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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2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2023-02-23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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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
- 2023-02-23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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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
- 2023-02-22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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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
- 2023-02-22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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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 2023-02-21 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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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
- 2023-02-21 14: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