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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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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세액 공제 지원,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기업 모두 위한 것"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
- 2023-02-14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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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
- 2023-02-14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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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
- 2023-02-14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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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
- 2023-02-13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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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
- 2023-02-13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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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공천, ‘가나’번 없애야”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기초의회 공천 기호 삭제와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 2023-02-09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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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다자녀혜택 ‘3명→2명’으로 확대
- 서울시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전경…
- 2023-02-08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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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
- 2023-02-08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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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양곡법 시행시 쌀값 하락…법 통과 안 되게 막아달라"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
- 2023-02-07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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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
- 2023-02-06 13: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