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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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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 주택시장 활성화·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나서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
- 2023-01-20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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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
- 2023-01-18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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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 2023-01-17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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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
- 2023-01-13 1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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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 2023-01-12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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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
- 2023-01-0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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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
- 2023-01-05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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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
- 2023-01-05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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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
- 2023-01-03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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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
- 2023-01-03 16: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