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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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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
- 2022-12-0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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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 2022-12-06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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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한다
-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
- 2022-12-06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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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
- 2022-12-06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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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
- 2022-12-02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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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다문화가족 토크콘서트 개최
-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문화가족들 및 외국인 주민들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문화가족 토크콘서트 사진인천광역시는 지난 29일 다문화가족 토크…
- 2022-11-30 1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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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
- 2022-11-30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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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 2022-11-29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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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
- 2022-11-25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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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 2022-11-25 14: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