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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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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
- 2022-11-25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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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
- 2022-11-24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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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
- 2022-11-18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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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안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midd…
- 2022-11-16 0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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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
- 2022-11-14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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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
- 2022-11-11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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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
- 2022-10-31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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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 2022-10-27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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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는다
-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
- 2022-10-27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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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22-09-02 09: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