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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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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공발주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모듈러 산업 육성”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
- 2024-08-30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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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등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 만들어가겠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
- 2024-06-17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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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김병…
- 2024-05-20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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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
- 2024-02-21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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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 2023-12-21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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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온다...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 제2의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인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포문이 열린다. 신규형태(기둥 이용) 허용(사진 왼쪽), 설치규모 …
- 2023-06-08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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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 위한 지침 정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
- 2023-02-22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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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
- 2023-02-15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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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인 씨제이이엔엠(CJ ENM) 스튜디오센터(경기도 파주시)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
- 2022-12-27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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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 2022-12-07 13: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