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판사 카르텔’이 지나치게 올라온다. 국감에서 딱지 붙이기식 정치 공세를 해서 판사의 명예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사 카르텔’은 이날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표현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같은 과 나왔다고 해서 표피적이고 단세포적인 이유로 82학번 카르텔이다 얘기해버리면 이게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조국, 김의겸 카르텔도 가능하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바닥을 쳐야 돼냐?”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