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일선 교육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직공무원의 음주·성범죄·금품수수 등 범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강래(미추홀구) 의원은 “스쿨미트 조사 결과 총 134명이 신고되었는데 수사의뢰는 109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투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미투 성폭력 교사 109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중 54명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5년 동안 학생·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해 징계받은 교직원도 1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은 교사 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학생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된 교사와 학생이 마주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은 "134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24명이 기소됐고, 그 가운데 재판까지 가 집행유예 1건과 재판 중인 건 1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4명은 감사를 실시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고 주의·경고 받은 교직원은 학교현장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명의 시 본청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받는 등 시교육청의 기강해이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교육직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장우삼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매 사안마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규(서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로 학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의 경우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전광용 교육국장은 "지난 7월부터 대책을 마련해 준비 중에 있으며 1수업 2교사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또 실시간 아침 조·종례를 비롯해 등교 수업을 실시할 때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