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유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배정'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이들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 ▲정부여당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우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이고, 환자 급증 수 일 만에 이미 한국은 병상 포화가 눈 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유진 기자)

이들은 “현재 가용 중환자 병상은 단 113개로 이 중 46개 자율신고병상을 제외하면 67개만이 남은 상황이다”라며 “이미 일일 확진자가 약 3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일부 환자가 약 7~10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며칠 내 병상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며 약 일주일 만에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소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내 중환자 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겨우 67%(144개)만을 달성했다”라며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16병상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턱 없이 못 미치는 30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의료영리화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행위를 넘겨주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DTC 유전자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한국판 뉴딜 회의를 통해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당장 대면 중환자도 감당하지 못다”라며 “그리고 보건위기에 건강보험 강화는커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은 공공병원을 확충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뿐 아니라 더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