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1-25 09:28:52

기사수정

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구로구, 하반기 모범구민 64명 표창…통·반장·재난안전 등 5개 분야 구로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6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서울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로구민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모범구민은 모범 통·반장 및 직능단체, 교육 및 문화, 청소 및 환경, .
  2. 구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500명 모아 관리비·장기수선 등 관리 교육 구로구가 오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서울 구로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구성원과 입주자 등 5...
  3.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 내년 광교로…수원특례시, 글로벌 투자연계 본격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확보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케이(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수원시 대표단은 11월 2...
  4.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
  5.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
  6. 포천시, 지티엑스-지(GTX-G)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티엑스-지(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
  7.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자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 운영사 및 중개프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