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변창흠,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 수준으로 공급"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2-24 11:04:02

기사수정
  • "빅데이터 통계 분석해 적절한 규제 가하는 시스템 구축할 계획"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자가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서 시세의 반값 정도, 전세 가격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했으나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등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넓히고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에서 '얼리 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포털 다음(Daum)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유권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선거 대응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페이지에 유권자 참여 기능과 후보자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다음을 만...
  2.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투자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에서 집계된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3.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신주,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본격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비 구간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일대 6개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골목길 사이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요구가 꾸준히 ..
  4. 국토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함께 참석했다. 이..
  5.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해외건설협회(협회장 한만희)는 5월 16일(금)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4.
  6.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인 범람을 예방하고 100년 주기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대응력..
  7. 연수구, 민선8기 공약이행률 62%…최우수 등급 획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획득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