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8월 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지시했다. 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