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1-12-09 20:14:50

기사수정
  • "정부, 희생자 가족의 절차 선택 따라 동일 죽음에 평가 달리 해"
  • 배보상결정 취소 및 재진행, 합리적 배보상기준 마련 등 촉구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차 정몽구 재단, 복합위기 시대 대응할 국내 최고 전문가 육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이재승)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속 국제기구 및 INGO 진출을 통해 국제협력을 이끌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OGA)’ 9기 25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시작했다.지난 5월 9일,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OGA 8기 25명, OGA 9기 25명을 ..
  2. 베이프·카시오·프리들…크림, 4월 패션 키워드 ‘S.T.A.G.E.’ 발표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이 4월 한 달간의 사용자 행태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패션 트렌드를 묶은 키워드 ‘S.T.A.G.E.’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소비자 검색, 거래, 저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월간 ‘크알리포트’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Z세대 및 젊은 세대 중심의 소비 흐름을 반영했다.크림이 선정.
  3. LG U+,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 `프리미엄 환승구독2`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인 `프리미엄 환승구독`에 혜택을 강화한 `프리미엄 환승구독2(이하 환승구독2)`를 12일 출시했다.`환승구독`은 2023년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콘텐츠 환승 구독 요금제로, 지상파 3사·종편 4사의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VOD 월정액 상품 하나의 이용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LG유플..
  4. 서울시, 상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 3D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동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밀한 운행을 위한 .
  5. 도심 광장에서 즐기는 생활체육…‘운동하는 서울광장’ 15일부터 시작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동하는 서울광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행사는 시민 누구나 도심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체육축제로 자리잡고 있다.올해 프로그램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
  6. 다음(Daum),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 개편…유권자 맞춤 정보 강화 포털 다음(Daum)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며, 유권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선거 대응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페이지에 유권자 참여 기능과 후보자 정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다음을 만...
  7. 서울관광재단, 말레이시아를 홀리다…2025 쿠알라룸푸르 서울관광설명회 성료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5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서울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Kuala Lumpur`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국의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주요 여행사와 미디어, 서울 관광기업 등 서울관광설명회 역대 최대 규모 2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B2B 트래블마트, 서울관광설명회,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