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08-12 10:51:17

기사수정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도심 품격 높이는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가 도심 내 흡연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배려와 공공성을 반영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은 개방형, 부분개방형, 밀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으며, 청량리역 광장에서 밀폐형 부스를 시범 운영한 뒤, 5월 중 관련 지침을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이 활용할 ...
  2. 모두투어, 골프와 여행을 동시에 ‘모두시그니처 유럽 골프 여행’ 신상품 출시 모두투어는 프리미엄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겨냥해 ‘모두시그니처 유럽 골프 여행’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두시그니처’는 모두투어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인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사·가이드 팁 등의 필수 경비와 현지 인기 옵션을 포함해 여행의 부담을 줄였으며,...
  3.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우넷과 함께 AINSI 프로젝트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오빠두엑셀’ 연수 성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하는 AI 사회공헌 프로젝트 ‘AINSI (AI National Skills Initiative)’가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 경감을 위한 실무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교육기기 및 교육 솔루션 전문기업 고우넷은 지난 5월 15일과 17일 서울 고우넷 트레이닝센터에서 전국 교원 및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Excel 실무 교...
  4. 사회연대은행, 자립준비청년 멤버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WE CARE_DREAM’ 청년 멤버십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WE CARE_DREAM’ 청년 멤버십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50명의 1기 멤버로 시작한 ‘WE CA...
  5. 산업부-KOTRA, 추경 847억원 편성… 관세 애로기업 2000개 사 추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는 5월 20일(화) 오전 10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5월...
  6. 오세훈 시장,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 참석…“분열 넘어 연대의 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의 뜻을 표한 뒤, 기념사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비범한 결단과 ...
  7. 현대엘리베이터, 삼성물산과 ‘모듈러 승강기 고도화’ MOU 체결 현대엘리베이터가 삼성물산과 함께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6일 삼성물산과 충남 천안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태원 현대엘리베이터 CTO(전무)와 조인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M&E 본부장(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