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18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수협중앙회 등 7개 기관(수협중앙회·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공단)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있는 현안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연안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한 기본·특별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정점수를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스 질량분석기 신규 1기 확충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선박 평형수 미교환 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협 중앙회는 수산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 방사능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대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이 수립한 계획들을 발전시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감축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기관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1년 53.5kg에서 2019년 69.8kg까지 증가했다. 반면,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68.4%까지 감소했다. 이는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이 2008년 128만 톤에서 2019년 91만 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외교 문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