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15 16:35:38

기사수정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조정훈 "무죄 판결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닌가"
  • 한동훈 "세상에 공짜 없어…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재판은 증거와 팩트로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리에 맞추는 것이다"라며 "그 관련해서 저희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결과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법조인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은평구, 2024년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은평구는 지난 5일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형 공사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에 ‘2024년 안전취약시설 집중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해 주민 안전의식을 제..
  2. LG전자, 차량용 솔루션 ‘알파웨어’로 SDV 시장 선도 LG전자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솔루션인 ‘LG 알파웨어(LG αWare)’를 앞세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리드한다.LG전자는 현지시간 5일부터 이틀 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전시회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AutoTech Detroit 202...
  3. LH 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 주택 착공단지 점검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최초 착공예정 공공주택인 A2블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하남교산 A2블록은 총1,11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는 토지를, 민간사.
  4. 미래엔, 특수교사 미래교육 연구회와 MOU 체결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미래엔이 특수교사 미래교육 연구회 ‘SeeD’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edutech and Digital education, 이하 See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미래엔과 SeeD는 지난 5일 공동협력 연구 활동으로 디지털 기반의 특수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초구에 위치한 미래엔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미래엔 ..
  5. 이재용 회장, 세계 최대 이통사 미국 버라이즌 미팅 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 출국한 이재용 회장이 버라이즌을 비롯해 삼성의 미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의 주요 IT·AI·반도체·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뉴욕과 워싱턴DC 등 동부는 물론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아우르는 ...
  6.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
  7.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