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22 11:09:53

기사수정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 열어
  • 심상정 "법무부 당장 판결문 전문 공개해야"
  • "국회서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관련 금융 관료 책임 묻는 국정조사 진행해야"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판정문 번역본을 공개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을 공개하지 않자, 심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한 지 4개월 만이다.

 

심 의원은 "2012년 론스타는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7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우리 정부를 국제투자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결과, 우리 국민은 10년 만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43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해 4조7000억원의 차익을 가져간 먹튀 사건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중재판정부가 `론스타는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면서도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우고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소수의견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 중재판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호소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마포구, 커피박 문전수거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박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지역 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의 커..
  2.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4일 주요 공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연수구 제2청..
  3.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직접 찾아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23일 부평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잘 견뎌주어 대견하다"며 "꽃잎이 흔들리며 자라나듯, 여러분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결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5. 시흥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날 합동.
  6. 추경호, 국정감사 막바지 "정쟁과 방탄 아닌 민생 문제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
  7. 부평구,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 선정 부평구 공감글판 겨울편 최우수작으로 전용선씨의 `겨울은 추위를/견디는 계절이 아닌/온기를 나누는 계절`이 선정됐다.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당선작 5편을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했다.구는 앞서 지난 8일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선정단`회의를 열고 총 296편의 문안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