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지난 2월22일에 있었던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시내의 각종 집회 및 추모공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혼란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중인 유정인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그간 급증한 집회와 시위 사례, 그리고 이에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민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먼저 유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기습시위를 말하며,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기습시위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장애인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발목을 인질로 잡는 이러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좀 더 엄정하게 법집행하여 더 이상 이런 시위가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단호한 결단과 법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해에 있었던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를 언급하며,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논란이 돼 왔었는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마땅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서울시의회가 주도해 TBS 지원 폐지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시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 및 시위를 비판하며 “매주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시국집회, 노동집회 등으로 인해 국격은 추락하고 있으며 각종 소음과 쓰레기, 혼란으로 인한 문제로 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서울시에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기억공간과 이번 시청 앞 이태원분향소 설치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모든 행정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광장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서울시가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금까지 들었던 사례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행정을 집행해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더이상 불법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