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가 시급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현대화를 위해 1조8653억원 규모의 신규 전동차 구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길 의원이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상황과 납품 지연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 3613칸 중 35.6%에 달하는 1286칸은 교체나 개량이 시급한 성능평가 D등급인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1조8653억원 규모의 전동차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한이 도래한 582칸 중 382칸을 제때 받지 못했고 이 중 일부는 최장 677일까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차 사업에 걸쳐 최장 677일에 달하는 지연사태와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6~7차 사업도 수주에 재차 성공하면서 향후 연쇄적인 도미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사업 2·3호선 196칸을 1549억원에 수주한 다원시스의 경우 수주 물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납품지연이 발생했으며, 지연일수는 202~677일이었다. 4차 사업 5·7호선 336칸을 3731억원에 수주한 우진산전의 경우 136칸에 대해 345~568일의 납품지연이 발생했다.

3차 사업 물량의 전량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는 5차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현재 50칸에 대한 추가 지연이 발생 중이다.

업체들의 납품 지연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한 3차 사업의 경우 1564억원의 예산 중 1504억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4차 사업(3879억원)과 5차 사업(2697억원)도 각각 2905억원, 868억원이 지급됐다.

아직 한 대도 납품받지 못한 6~7차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예산의 46.4%, 29.6%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납품 지연사태의 원인은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수주한 업체와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탁상행정을 벌인 공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차 사업까지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무했으며, 기준이 신설된 7차 사업의 경우에도 이행지연으로 인한 감점 요인은 최대 –2점(지체일수 240일 이상)에 불과했다.

실제로 7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의 기술평가 점수는 91.46점, 92.36점, 92.4점으로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취지는 퇴색되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됐다.

김종길 의원은 “돌려막기 덤핑수주 경쟁의 최종 피해는 결국 노후한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사는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전체 납품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