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규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획재정부 KDI가 경제성평가(B/C)의 비중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수행하는데, 수도권에 한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아예 배제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평가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하고, 기준이 까다롭다.

임 의원은 "개발계획 중 1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만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수행지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민간·공공재개발을 위주로 진행하지, 10만㎡를 개발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비타당성 평가에 경제성 논리만 들이댄다면,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소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행 시 지역균형발전 노선임을 감안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사면서 정책성부문을 중점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