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이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4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2050 의원들이 모여 발언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2050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한 달 남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입법 기관의 불법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문제지만, 국회 스스로가 고칠 의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화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자행해온 국회의 위법이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게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4월 10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책임을 지닌 제정당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 1년 전 법정처리 시한을 둔 이유는 국민들이 나를 대표할 공직 후보자를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도다시 법을 어긴 국회에만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무장적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국회와 책임있는 제정당은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을 또다시 어길 시, 논의의 주도권을 시민에 이양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역설했다.

정치개혁2050은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헌법 전문 일부를 언급하면서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개혁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플레이어들만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저력과 전통이 2023년 선거법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권지웅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하헌기 민주당 전 부대변인 등이 참여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