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이 22일 탐지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핵선제 사용을 언급하면서 대남적화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느냐”고 이종섭 장관에게 묻자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어보자 이 장관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재고 시킨적을 본적이 없다”며 “이것은 정치 지도자와 정치집단에 대해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전날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이 몇 발이냐는 질문에 “4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탐지를 했냐는 질문에 “탐지 정확하게 했다”며 “1차 분석을 했고 그다음 좀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바로 발표 못하는 것이 탐지 능력이 부족한 공백이 있어 그러냐”며 “한미가 너무 자세하게 노출했을 때 정보 능력 노출이나, 보안상의 노출이 있어서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달라. 혹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이 제한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며 “또 북한이 아주 낮게 날거나, 변칙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유도무기 등 몇 가지 무기 체계에는 탑재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