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25일 강원도 원주지역 양봉, 과수, 벼농사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기후위기 피해 강원도 원주지역 농가 방문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12. 30.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에 대한 위협과 농어민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농가 방문 전 강원도농업기술원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와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문 농가에서는 꿀벌 군집 붕괴 현상,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고,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