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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된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7-24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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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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