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사진=심상정의원실 제공)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명 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실현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와 주목된다.

이날 심상정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안은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안으로 유감"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그는 이어, "OECD 국가 중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24개국, 비례제와 지역구 병용하는 나라는 6개국" 등이라며 선진국의 비례제 시행은 팩트라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심 의원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여야 4당 선거제도 단일안은 의원정수 300명, 그중 지역 225명과 비례 75명으로 이뤄진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연동형 비례제 적용방식과 관련해서는 협상 중"이며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 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실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야 3당은 민주당의 준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이후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심 의원은 전망했다.

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 4당에 지난 10일까지 최종입장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인지 실현방도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가 제안한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우선 자유한국당 안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 불신에 편승해서 의원정수 축소라지만,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 안이다. 이는 오히려 영호남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퇴행적 안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안의 성격 또한, 한국당 의총 논의도 없이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 이를 막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 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며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선출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향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인내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를 기다려온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4당 및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 유실 방어의 마지막 수단으로써 채택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안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또 "쟁점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밟는 패키지 법안이 어디까지이냐' 와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3당 대표자 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것을 민주당이 어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법이면 공수처법 하는 식으로 법안 내의 이견은 조정해야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의 협상이 필요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심 의원은 선을 그었다.

"두 번째로 선거제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진작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야3당에서는 원래 의원정수 확대까지 포함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여야5당 차원에서 합의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단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 차원의 단일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300명 의원정수에 225 대 75로 비례대표 숫자를 규정하는 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패키지 문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안 중에서 어떤 연동형을 합의안으로 만들 것인가가 본격적인 협상의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3당은 100% 연동형을 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50% 수준의 준연동형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300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의 입장에서는 300명 중 75석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런 야3당의 안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심 위원장은 판단했다. 

발언 말미에서 심 의원은 "하지만 모 언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개 국가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치 회피한 것처럼 쓴 언론도 있는데, 팩트체크 한 내용은 이미 보도가 다 되었다.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24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연동형 필요 없이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의원을 선출한다. 선진국에서는 연동형 필요 없는 비례대표제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병용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이다. 그렇게 총 30개 국가가 우리보다 대폭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경원 대표가 조금 더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 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권력구조와의 연동 문제는 합의된 그대로다. 저와 야3당은 5당 합의문의 6항, 즉 선거제도가 합의 처리된 즉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 하지만 합의문만 봐도 선후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명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존중해서 권력구조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