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기업정책심의회···내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 점검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3-11-01 18:03:44

기사수정
  • 이영 장관,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높인다"
  • 중소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3개 안건은 ①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 ②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③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방안과 지금까지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디지털전환 정책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2년 OECD 기준 33위로 하위권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확대되어왔다.

 

그간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투자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으나,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보다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자금, 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가치사슬 全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❶공정 혁신, ❷제품·서비스 혁신, ❸비즈니스 모델 혁신, ❹경영 혁신 등 4대 혁신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

 

우선, 종합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 공공기관이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한다.

 

이후 승인기업에게 사업 우선지원, 특례조치 적용, 규제 신속개선 등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먼저, 설비자금, 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게 최대 1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❶외국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❷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한다. ❸승인기업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적 지식과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Pool) 제공 및 1:1 매칭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경영·기술상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생산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9.19, 발의)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경제, 사회, 행정의 전반에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심의,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전문가와 중소기업 등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은 오는 11월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