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2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3-12-14 10:54:33

기사수정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은행 간 이차보전금리 협약서에 금리변동 또는 이자수익 처리를 은행에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주요 대출 정보공유에 대해 미흡한 협약은 갱신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은행이 체결한 협약서상 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을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한다.

 

반면 기업의 대출금리가 지자체와 은행의 협약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이 지자체에 그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에 귀속시킨 사례가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약서에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정보공유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연체‧부정사용‧임의포기 등 주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많아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지원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청년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에 주목해 금리 차등 적용이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서류는 폐지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