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01-02 09:58:35

기사수정
  •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 허용 확대를 위한 국토부 고시 개정 시행
  • 법무·회계·세무 등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업 및 자동차 수리업 입주 규제 완화
  • 홍석준 의원 “노후산단 경쟁력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산언단지공단 자료사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구로구, 하반기 모범구민 64명 표창…통·반장·재난안전 등 5개 분야 구로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6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서울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로구민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모범구민은 모범 통·반장 및 직능단체, 교육 및 문화, 청소 및 환경, .
  2. 구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500명 모아 관리비·장기수선 등 관리 교육 구로구가 오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서울 구로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구성원과 입주자 등 5...
  3.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 내년 광교로…수원특례시, 글로벌 투자연계 본격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확보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케이(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수원시 대표단은 11월 2...
  4.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
  5.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
  6. 포천시, 지티엑스-지(GTX-G)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티엑스-지(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
  7.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자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 운영사 및 중개프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