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4-04-01 13:27:41

기사수정
  • 1.29.~2.2. 시・금감원・경찰청・금융보안원・IT전문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적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43건 행정처분
  • 고객정보 파기 미이행 등 개인정보 관리 미흡…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이행 집중 지도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시 제공)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마포구, 커피박 문전수거 확대로 자원순환 실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박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2024년 10월부터는 지역 내 모든 커피전문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의 커..
  2.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4일 주요 공약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연수구 제2청..
  3. 박찬대 원내대표, “한기호·신원식 전쟁조장 발언 규탄” 해임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규탄대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전쟁조장’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두 인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이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직접 찾아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23일 부평고등학교를 찾아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잘 견뎌주어 대견하다"며 "꽃잎이 흔들리며 자라나듯, 여러분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결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5. 시흥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3일 월곶 에코피아 주차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날 합동.
  6. 추경호, 국정감사 막바지 "정쟁과 방탄 아닌 민생 문제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졌다"며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속어와 막말을 ...
  7. 부평구,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 선정 부평구 공감글판 겨울편 최우수작으로 전용선씨의 `겨울은 추위를/견디는 계절이 아닌/온기를 나누는 계절`이 선정됐다.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 당선작 5편을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했다.구는 앞서 지난 8일 `2024년 겨울편 공감글판선정단`회의를 열고 총 296편의 문안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