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 쓰레기 차량이 매립을 위해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체매립지 수용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비공개로 논의 중인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매립지 4자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문제를 논의중이지만 지난달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놓고도 후보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용역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후보지 선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시는 3-1공구 매립장을 오는 2025년 8월로 종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쓰레기량이 예측치보다 1천톤 이상 초과되면서 2024년 11월로 단축이 예상되자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체매립지의 경우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부가 전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인천시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사업비 3천억원(18%)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며, 대체매립지 사업도 사업비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1조2천58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지원금 규모는 약 2천500억원 이상이 된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경주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와 당이 이 문제를 적극 개입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및 민주당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