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시설법’ 개정(‘21.12.28.)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정(’22.6.29.)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소방청이 총 2379곳에서 합동 및 단독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자료이며 5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5년 계획 중 전국에 있는 학교 약 20%만 점검한 결과로, 진입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밝혀진 14곳은 이전까지 샘플링 조사되어 발표된 5곳과 비교했을 때 1곳만 개선되고 9곳이 늘었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5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59명으로 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5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전용기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화재 인명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며, “위급상황 시 길이 좁거나 장애물 때문에 소방차가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교육청은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