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낮은 소득, 각종 환경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고 기회가 적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의 사업 존속 연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8월 27일(화) ‘KRIVET Issue Brief 287호(‘자영업자의 도약(Scale-up)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를 통해 자영업 현황과 자영업자들의 훈련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자영업 현황 및 사업 존속 연수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포털의 가동사업자 현황 데이터 분석(2022년 기준)

※ 자영업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Chat GPT 3.5를 활용해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워드클라우드 생성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8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가동사업자 중 자영업자는 87.1%이며,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10년 이상 사업 존속 연수는 30% 미만이었다.

2022년 기준 가동사업자는 966만7375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125만2033명, 12.9%), 일반사업자(504만9323명, 52.18%), 간이사업자(208만3097명, 21.53%), 면세사업자(129만2922명, 13.36%)로 나타났다.

법인과 일반사업자는 5년 이상 존속 비율이 가장 높고(23.66%, 22.93%), 간이사업자는 10년 이상(19.47%), 면세사업자는 3년 이상(23.93%)이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사업을 존속한 가동사업자 평균은 27.62%, 사업자별로는 간이사업자(31.93%), 법인사업자(31.31%), 일반사업자(27.44%), 면세사업자(18.75%)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 훈련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훈련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자영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세무 관리 및 홍보·마케팅이지만, 업종별 특화된 훈련 과정이 개설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의 훈련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훈련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현물 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세밀한 제도와 정책 설계는 최근 강조되는 ‘역동 경제’를 구현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한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스케일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 관리나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업종별 훈련 과정 보급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