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했다. 공보의는 비연륙도서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11개 병원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약 90%인 42개 병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와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중요성도 논의됐다. 정부는 노인, 임산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접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