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선거법 징역형 판결 이후 더욱 명백해졌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당력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 그는 “성장과 복지 두 축을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논의되었다. 한 대표는 “청년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평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된 상황에서 성급한 과세는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경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초등생도 하지 않을 감정적 보복”이라며, “이런 예산들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필수적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돌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 문제와 관련해 한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8년째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범죄 문제도 논의 주제로 올랐다. 지방의원 대상 협박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 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회의 말미에 한 대표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