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국가 수호 위한 결단...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 있나"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4-12-12 10:31:51

기사수정
  • "선관위 해킹 취약점·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상세 배경 첫 공개
  • "300명 미만 실무장 없는 병력으로 국회 장악 불가능... 국회기능 마비 의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며 "일부 점검만으로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비리 수사·감사를 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탄핵하려 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는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장악할 수 없다"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하고 단전·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마비의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라며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 다수 의견처럼 오직 국회의 해제 요구로만 통제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예우 강화 약속 최근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금까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한다고 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보훈 예산은 총 99억9000만원으로, 이중 보훈수당 예산은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도 보훈수당 예산이 37억...
  2.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응시자 46만 명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총 46만 3,486명의 응시자 중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에서는 각각 `화법과 작문`과 `미적분`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는 총 46만 3,486명이 응시했...
  3. 인천 강화군, 제52기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인천 강화군, 제52기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강화군(군수 박용철)은 6일 (사)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 주관으로 `제52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한승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등 내빈과 노인대학 졸업생 및 가족, 노인회 임원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만학의 꿈을 안고 학업에 정진한 .
  4. 금천구, 직접 만든 장(醬)으로 완성된 정(情)…금천장독대사업 성공적 마무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년 동안 운영했던 전통 식생활 교육과정인 장(醬) 담그기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천구 보건소는 올해 초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당뇨병, 고혈압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외식을 자주 하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
  5. LS전선, 제주 3연계 해저케이블 사업 성공적 수행… 전력망 혁신 주도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과 함께 ‘국내 최초 육지-제주 간 전압형 HVDC(고압직류송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전남 완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약 90km의 해저 전력망을 구축하는 제주 3연계 사업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내 전력 인프라의 도약을 상징한다.이 사업은 국내에서는 LS전선이...
  6. 최근 금융·외환시장 안정세…정부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안정세를 유지하며,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월 6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
  7. 시흥시,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결핵 검진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결핵은 국내 법정 감염병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전년도 기준 국내 결핵 전체 환자 수는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2022년 대비 4.1%(843명) 감소했으며, 매년 감소 추세에 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