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18 17:31:59

기사수정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논리 모순…국정 안정 우선해야”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강제 체포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탄핵심판은 빠를수록 좋다. 국정 불안정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정 혼란 최소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강제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체포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부동산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이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6년에는 총 10개의 전문 수행기관이 선.
  2.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
  3.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보호 위한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에서 고리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일대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주요 거점인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집..
  4. 중기부, 202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이번 공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총 5개 사업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개편 사항으로 문화관..
  5. 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
  6. 현대건설,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적용 현대건설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처음으로 확보하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됐다.현대건설은 18일 열린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의 기존 2,160세대 아파트를 최고 40층, 총 4,2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
  7. 반도체 분야 2조 원 상생 무역금융 출범…대기업-소부장 동반성장 본격화 반도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상생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이 새롭게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9일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간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