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2-27 09:11:45

기사수정
  • "12.3 비상계엄 건의 사전보고 받아... 내란 사태 핵심 주요임무종사자"
  • 박찬대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12.23.(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 재정난 공개 선언... 간부 재정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부 재정교육과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는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
  2.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생 예산 살리기 및 지방재정 혁신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중단 위기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취임 후 마주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지사...
  3. 남동구, 신규·승진자부터 부패 취약 분야까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신규·승진 공무원과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등 약 18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4. 고용노동부·대한상의,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속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 학계, 사회적기업 관계자 및 청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청년의 노동..
  5. 수은, LG화학 `국내 첫 지속가능항공유 전용설비` 2500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LG화학이 추진하는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전용 설비 건설·운영 사업`에 약 2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수은은 이번 사업 금융주선사로 금융구조화를 주도했다.특히, 국내 시중은행, 외국계 상업은행의 서울지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
  6. 수은, 정부 에너지 비상대책 발맞춰 정유 2사 `원유자금 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원유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유 운송의 기간과 비용까지 늘면서 수급 불안이 커졌다.그 여파로 정유사의 원유 구매자금 부담이 커지자, 수은이 긴급 지원에 나선 ...
  7. 하나은행, 국내 최초 `T+0 당일결제` 디지털 본드 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Digital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디지털 채권을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채권은 채권의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처리하는 순수 디지털 형태의 채권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