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5-01-14 12:25:35

기사수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해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관외에서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의 범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57대 1` 경쟁 뚫은 80팀, 한강서 멍때리기 승부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0팀 128명이 참가하는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열고,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가장 ‘잘 멍때리는’ 시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경쟁하는 특별한 대회가 오는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 참가자..
  2.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시내에서 주최한 트랙터 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전농 간에 강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
  3.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에...
  4.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손잡아 경기도는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주요 동물의료기관 3곳과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와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 지원, 입양 연계,...
  5.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
  6.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는 새벽 쿠데타… 내란 본당 자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10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공식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자정 이후 비.
  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권영세 “읍참마속의 결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