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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28일간 일정 돌입...국외출장 방식 변경 등 논의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28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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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검토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28일 ‘제28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5일까지 28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등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 = 이종범 기자)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28일 ‘제28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5일까지 28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구로구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한다. 


구로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안,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등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회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해외시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개선요구가 증가하면서 공무 국외 출장 방식 변경을 논의한다. 


의원총회 협의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해왔던 구로구의회는 ▲항공권, 숙박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증빙서류 첨부 ▲심사위원 7인 이상 확대와 심사기준 확대 ▲공무국외 출장 제한규정 마련 ▲출장 가능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3년간 의원과 직원 총 52명이 미국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 국외연수에 1억2천66만6천655원의 비용을 소요했다. 


2016년에는 총 19명(의원 13명, 직원 6명)이 비용 5천641만6천950원으로 미국을, 2017년에는 17명(의원 11명, 직원 6명)이 5천299만5천320원의 예산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지난해에는 16명(의원 10명, 직원 6명)이 6천202만9천640원의 비용을 들여 다녀왔다.


다른 의회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보스턴, 뉴욕, 워싱턴DC)으로 국외출장(해외시찰)을 계획했다가 1,2차에서 부결됐다. 


당시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출장의 예산으로 총 5천397만9천200원이 계획됐다. 여기에 1인당 자부담은 160만7200원이었다.


반면 관악구의회(국가별)는 전날 심의를 통과했다.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7박 9일간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다. 16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예산은 총 7천176만4천890원으로 의원 1인당 자부담은 50만 원이다.


구로구의회는 또 이번 정례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은 정당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공천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건의문(안)’은 선거구획정에 따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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