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3-11 08:47:08

기사수정
  •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법부의 법치 수호 결단에 경의"
  • "이재명 대표, 판결문도 안 읽었나... 억지 주장 멈춰야"
  • 검찰총장 탄핵 논란에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탄핵 사유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 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며 철야농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라며 "헌재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고도, 이를 숨긴 채 서부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별도 영장을 받아냈다"며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제는 같은 방식을 헌재를 상대로도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30건에 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동반위·신용카드재단 맞손…소상공인 소비 촉진 50억 지원 서울시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통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을 총괄..
  2.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석 맞아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 방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여주시 소재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 날 추 지사는 변현구 시설장 등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경청하고, 돌봄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추 지사는 “아이들이 .
  3.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
  4.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7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5. 경제 전망 다시 비관론 우세…`좋아질 것` 27%·`나빠질 것` 42%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
  6. 산업통상부, EU 新통상 규제 속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및 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다. EU의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
  7. 현대건설, 100MW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국책과제 수행 현대건설이 차세대 수전해 플랜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18일 참여한다.최근 재생에너지 활용과 플랜트 표준화가 수전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를 통해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 대응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