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3-11 08:47:08

기사수정
  •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법부의 법치 수호 결단에 경의"
  • "이재명 대표, 판결문도 안 읽었나... 억지 주장 멈춰야"
  • 검찰총장 탄핵 논란에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탄핵 사유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 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며 철야농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라며 "헌재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고도, 이를 숨긴 채 서부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별도 영장을 받아냈다"며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제는 같은 방식을 헌재를 상대로도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30건에 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서울시장, 외래관광객 안심 숙박 위해 캡슐형 숙박시설 현장 점검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수) 종로구 소재 캡슐형 숙박시설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피난 여건 등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3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2.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
  3.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모색 외교부는 11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OECD와의 동행 30년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 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
  4.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
  5. 명동 거리가게 346곳, 관광객 쓰레기 직접 수거한다 서울시가 관광객의 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동 일대 거리가게와 손잡고 `클린 명동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5일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명동 내 거리가게 346곳에서 관광객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음식 이용 후 쓰레기를 버릴 곳이 부족하다는...
  6.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세트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예지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1926년 11월 4일 송..
  7. 정일영 의원, `송도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개최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과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 재기획 용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정 의원이 주최한 세 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