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5-06 20:13:05

기사수정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사법쿠데타 중단하라…대선은 국민이 결정해야”
  • 박범계 “대법원 전합체, 위헌적 선거개입…후보자 참정권 침해”
  • 김윤덕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기획자…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원조직법과 예규를 무시한 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서둘렀다”며 “이는 헌법상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는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이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윤석열-한덕수-조희대로 이어지는 내란 세력의 3단계 대선 개입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이재명 죽이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 압박도 국민주권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국민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과 전당대회 일정을 끼워 맞추며 당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비겁한 정치 관여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몰락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을 공식화하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57대 1` 경쟁 뚫은 80팀, 한강서 멍때리기 승부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0팀 128명이 참가하는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열고,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가장 ‘잘 멍때리는’ 시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경쟁하는 특별한 대회가 오는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 참가자..
  2.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시내에서 주최한 트랙터 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전농 간에 강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
  3.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에...
  4.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 위해 동물의료기관 3곳과 손잡아 경기도는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주요 동물의료기관 3곳과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와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동물 및 사회봉사견의 진료 지원, 입양 연계,...
  5.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
  6.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는 새벽 쿠데타… 내란 본당 자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10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공식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자정 이후 비.
  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권영세 “읍참마속의 결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