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문조사 결과가 46%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중 약 46%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은 26%,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이 46%로 조사됐다. 나머지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긍정 평가자 260명에게 평가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정책 부정 평가자 460명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또 전체 중 27%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 답했다. 32%는 내릴 것이라 답했고, 30%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다.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로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4%로 반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자료 =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