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신속 대응 본격화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5-05-12 09:48:42

기사수정
  • 조사 전담조직 신설로 사건처리 효율화…경제분석 병행해 정밀 검토
  • 신고 증가·이슈 확산에 조직개편…배달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들을 집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그동안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복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사건 간 상호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근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신고 접수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공정위는 기존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은 TF를 통해 일괄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과 시장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신설된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구성되며,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사건처리팀은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을 다루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해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TF는 신고·인지된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를 수행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서울시장, 외래관광객 안심 숙박 위해 캡슐형 숙박시설 현장 점검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수) 종로구 소재 캡슐형 숙박시설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피난 여건 등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3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2.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
  3.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모색 외교부는 11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OECD와의 동행 30년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 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
  4.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
  5. 명동 거리가게 346곳, 관광객 쓰레기 직접 수거한다 서울시가 관광객의 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동 일대 거리가게와 손잡고 `클린 명동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5일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명동 내 거리가게 346곳에서 관광객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음식 이용 후 쓰레기를 버릴 곳이 부족하다는...
  6.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세트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예지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1926년 11월 4일 송..
  7. 정일영 의원, `송도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개최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과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 재기획 용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정 의원이 주최한 세 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