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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값 등록금 조례', 시의회서 제동..."심의 보류 결정"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25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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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중 사업 추진 하려던 안신시 계획 차질 불가피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대 3으로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산시 반값 등록금 조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해당 조례를 놓고 논의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모습. (사진=박혜성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7명 의원 중 4명이 심의 보류에 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윤태천, 강광주 의원은 모두 심의를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미희, 김태희 의원이 보류 입장을 밝혔다.


주미희 의원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값 등록금 조례'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시의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중 사업 추진 예정이었던 안산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찬성 입장을 보인 일부 시의원이 조례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임시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를 비롯해 시행 취지인 인구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재정 문제, 포퓰리즘 논란 등 여러 문제로 비판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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