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토지 강제 수용 결사 반대"...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집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27 20:19:48

기사수정
  • "국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재산 강탈하는 실정"
  • "신도시 즉각 철회 등 요구 수용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대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공공주택지구와 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45개 지역 주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강제 수용 시 현실적 보상과 양도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병찬 부의장과 각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정부와 LH에 대한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어떠한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겠다"면서 "전국연대와 각 지구는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찬 부의장과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박혜성 기자)

임채관 의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이 민주적 촛불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들의 토지를 강제 강탈하는 정책이야 말로 적폐 청산 대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회 중반 현장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은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위한다면, 멀쩡한 국민 땅을 뺏지 말고 슬럼화 되고 있는 서울 도심 속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므로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채관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한편, 공전협은 이날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비현실적 토지 관련 보상 법규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가 대동단결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동반위·신용카드재단 맞손…소상공인 소비 촉진 50억 지원 서울시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통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을 총괄..
  2.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석 맞아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 방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여주시 소재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 날 추 지사는 변현구 시설장 등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경청하고, 돌봄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추 지사는 “아이들이 .
  3.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
  4.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7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5. 경제 전망 다시 비관론 우세…`좋아질 것` 27%·`나빠질 것` 42%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
  6. 산업통상부, EU 新통상 규제 속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및 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다. EU의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
  7. 현대건설, 100MW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국책과제 수행 현대건설이 차세대 수전해 플랜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18일 참여한다.최근 재생에너지 활용과 플랜트 표준화가 수전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를 통해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 대응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