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3천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 인천 중구 · 강화 · 옹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30년 넘은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겠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사람은 없고 숫자만 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임시 거처로 주변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매입임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쟁률은 매우 높아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대 1, 건설임대는 39.5대 1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6월)에도 매입임대 경쟁률은 114.1대 1로 여전히 포화 상태다. 특히 재건축 예정지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의 경우 건설임대 입주율이 100%에 육박하고, 매입임대주택 역시 평균 경쟁률이 119대 1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강서구 내 임대주택의 계약률이 90% 이상, 대기자 수만 수백 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인근 임대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과정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 내 복지망과 생활 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는 “영구임대단지는 복지시설, 병원, 시장 등 일상 인프라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주가 곧 생존 조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임대주택 입주 경쟁률 현황(LH)

현재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단지 내 독거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단지별 세대 수와 무관하게 1명씩만 배치돼 있어 대규모 단지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배 의원은 “재건축으로 주민이 분산되면 돌봄망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 모델을 도입해 기존 거주민을 재입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배 의원은 “신규 입주민과의 생활 여건, 복지시설 수용 능력 등 현실적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주거복지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돌봄 체계가 유지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라며 “국토부가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영구임대단지 거주민들의 복지·돌봄·이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건축이 주거복지의 단절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