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관 인사들이 각종 건설·감리업체에 대거 포진해 최근 1년간 8천억 원대의 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LH의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수주 건수는 355건, 금액은 총 8,096억 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LH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4,700명이 퇴직했는데, 그중 10% 가까운 인원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실상 ‘LH 전관 네트워크(엘피아)’가 건설 현장을 장악한 셈”이라고 밝혔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 제도상 퇴직 후 3년이 지난 인사나 2급 미만 직원은 ‘전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망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전관이 재직 중인 일부 업체가 입찰 담합이나 부실 감리 등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LH와 조달청 공공건물 감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3곳에서만 LH 출신 38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감리로 ‘인천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일으킨 **광○**에는 LH 출신 인사 26명이 근무 중이며,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에서는 10명의 전관이, **해○**에서는 LH 전 부장·전문위원 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의 공공감리 용역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들러리 입찰’을 조직적으로 조율했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통해 따낸 계약금액은 총 5,567억 원에 달하며, 일부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LH는 정 의원실에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2024년 10월 이후 수주업체부터 적용돼, 그 이전 수주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담합에 연루된 나머지 17개 업체의 전관 규모는 여전히 ‘블라인드 상태’로 남아 있다.

정준호 의원은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전관 비리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활동 중인 LH 개혁위원회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LH 출신 인사들의 구조적 담합과 부패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은 투명한 인사관리에서 출발한다”며 “퇴직 후 3년이라는 관리 유예기간을 없애고, LH 퇴직자의 전직 현황을 상시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