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가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출·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호남권에 집중되는 등 전국 확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1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과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2년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5조 원 ▲수출 3조 원 ▲고용 2만2천 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5%에 불과했으며, 수출은 319억 원으로 목표치(3조 원)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 인원 역시 1,825명으로 목표의 8.3%에 그쳤다.

입주기업 수도 계획(160개사)에 못 미치는 129개사(2024년 기준)에 그쳤고, 산업단지 분양률도 76%로 여전히 미달 상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대비 실제 성과 달성

입주기업의 지역 편중 현상도 뚜렷하다. 전체 130개 입주사 중 호남권 기업이 92개(70.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은 15.4%, 충청권 6.9%, 영남권 6.2%로 전국 확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5,961억 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성과는 부진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3만 평 규모의 제2단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어기구 위원장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단위 식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진흥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선 TF를 구성해 효율적 투자와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